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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코로나19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도 설계했다. 김 내정자의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일화도...
    2024-07-04 11:10
  •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2024-07-04 10:41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2024-07-03 11:47
  •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2024-07-03 10:37
  •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그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도 버텼지만, 이젠 한계에 치닫았다.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았던 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데다, 고금리·고물가로 치킨 한마리 팔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수준이다. A씨는 “코로나19 당시엔 정부 지원이 있어 연 1~2%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재료비·인건비를 감당하기...
    2024-07-01 17:34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2024-06-25 11:04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이전의 코로나19 예방대책이나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같은 정론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적으로 편향된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2024-06-24 05:05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06-17 16:07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2024-06-12 16:07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2024-06-06 10:42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득을 계산한 뒤, 그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2024-06-03 05:00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창립 20주년…“감염병 대비·대응 중추기지 도약”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창립 20주년…“감염병 대비·대응 중추기지 도약”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오데트 토메스쿠-하토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국제협력수석부소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채영복 초대 이사장, 울프 네바스 초대 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2024-05-31 10:55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2만7187명, 이들의 투자 규모는 1조4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해외부동산 펀드가 최근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자,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만기를 연장하면서...
    2024-05-12 17:21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그러면서 원고가 제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 위반 △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2022년 3월 9일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무소속의 임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2024-05-09 11:41
  •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은 건강과 안전, 그리고 힐링으로 이전한다. 농식품산업을 '먹거리 산업'에서 '치유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종자로 파종하고 국내에서 재배,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치유음식이 인체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자. 이러한 효과를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하자. 이미 산림치유, 치유농업...
    2024-04-22 06:00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구·경북(TK) 지역만 지켜내는데 그쳤다. 기존에 보수세가...
    2024-04-10 20:47
  •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리얼미터의 2020년 4월 1주차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은 43.2%,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8.8%로 집계됐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180석(60%) 압승을, 통합당(103석)은 역대급 참패로 개헌저지선을 겨우 방어하는 데 그쳤다. 양당 전망치(민주 147석↑·통합 125석↑)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여당(문재인 정부) 지원론 속 선거 직전 통합당 일부 후보의...
    2024-04-08 05:00
  •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최종 투표율' 영향 촉각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최종 투표율' 영향 촉각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국내 선거에 참여한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앞서 종전 최고치였던 19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였으며, 20대 총선은 41.4%,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은 23.8%에 그쳤다.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선거...
    2024-04-02 15:04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놓고 표를 달라는 것"이라며 "이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 정책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5세부터 무상교육 △부가세율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2024-04-02 13:58
  •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민주당은 지역구 현역이자 친문(친문재인)계 재선 황희 후보를,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1호 국민인재'로 영입한 변호사 출신 구자룡 후보를 배치했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 다수는 고물가에 따른 심각한 고통을 토로했다. 그 아픔은 양당이 자신 있게 내세운 인물에 앞서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향하는 듯했다. 깨비시장에서 수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2024-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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