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관련 법무부 법무실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장, 한 후보자 경기고 동기 유인태 전 의원 등이 채택됐다.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 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당시 추 의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최 전 차관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이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 4일 신영증권 사외이사서 자진사임했다. 강 교수는 인수위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신영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1인당 평균보수액 4000만 원을...
지난해 말 기준 국무위원을 겸직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등은 행정부 소속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물러난 이낙연, 곽상도, 윤희숙,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 등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된 만큼 현직 의장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서면질의를 통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뒤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냐”...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인 오 의원은 2014년 치러진 서울대 총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시 서울대 이사회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선출했다. 이후 오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이전까지 한국당 간사는 당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사간 원할한 협의를 위해 추 의원에게 간사를 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추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
그러나 당장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운명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도덕성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소위는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일원으로 상임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받던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유승희 의원은 1일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직을 맡은 의원은 상설 상임위원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예결위에) 참석해 개인적 거취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황 부총리와 김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겸직 중이다.
“총선 승리” 건배사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내년 선거에 나가느냐’는 추궁을 받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데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의원겸직 장관들이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여의도 복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연말·연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원을 겸직 중인 장관은 최 부총리를 포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겸직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인데 대한 경고의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고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를 명시해 그간 조기 레임덕 우려를 양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취임한 유일호-유기준 장관의 경우 '10개월용'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최경환 장관의 경우 7~8월 국회복귀설까지 나돌았다.
이같은 추세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무특보 3명을 비롯해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김경재·신성호 홍보 특보 등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가 정무특보를 신설한 것은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김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을 거론하며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3선의 나경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정무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무특보단을 신설했는데, 그렇다면...
아울러 장관급 인사에서 현역 의원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됨에 따라 내각에 참여하는 총리·장관 겸직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이후에는 비서실장과 특보단 인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설 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