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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후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원은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ONE Line)’과 함께 법인명 원을...
    2024-07-19 06:00
  • NH투자증권 "체코 원전…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수혜"
    NH투자증권 "체코 원전…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수혜"
    이라며 "무엇보다 러시아가 배제된 원전 시장내 최대 경쟁자인 프랑스를 꺾고 수주받았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속 얻은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실적은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연구원은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 대형 원전 수주의 첫 단추로 국내...
    2024-07-18 08:36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축협이 국내 축구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맹사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굵직한 민·형사 소송의 담당변호사로 참여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7-17 15:11
  •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고, 같은 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약 1년 반이 흐른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2024-07-14 09:0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국내 방송사의 경우 북한 영상물을 사용하면 저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저작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탁된 저작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추심을 하려면 법적인 권리(추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2024-07-13 08:00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피고 측은 “국내 망 사용료,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수행해 왔다”며 “이제 와서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라는 저장 서버가 있는데 국내에 74개가 있고 이를 넷플릭스코리아가 취득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이관했지만...
    2024-07-12 15:53
  • 코오롱의 아픈 손가락 ‘인보사’, 글로벌 시장서 살아나나
    코오롱의 아픈 손가락 ‘인보사’, 글로벌 시장서 살아나나
    세포 유래 논란으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에 속도를 낸다. 코오롱티슈진은 TG-C의 FDA 무릎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FDA 임상을 시작한 지 18년, 2014년 임상 3상에 진입한 지 10년 만이다. 이번 임상은 미국 전역...
    2024-07-12 05:00
  •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국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사내 내부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면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지 않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국내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두...
    2024-07-11 05: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불이익이 많아질수록 가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고 더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싶었던 것이지만, 분쟁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피해자 회복에 효과적이지...
    2024-07-11 05:00
  •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으나, 그 뒤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2024-07-11 00:12
  •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2024-07-10 17:25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센트, 국내 코인 프로젝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첫 사례과거 재판부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 거래소 권한 인정했던 것과 달라빗썸 “인용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거래 종료 결정할 수 있어”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 이 사건 채권자)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2024-07-10 16:1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9% QoQ)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예상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신세계 피할 수 없었던 소비 침체 여파 상대 평가는 우수하나, 피할 수 없었던 소비 침체 여파 2Q24 Preview: 소비 침체 여파로 부진한 실적 전망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농심 2Q24 Preview: 하반기를 바라보며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 국내외 모두 개선될 하반기 강은지...
    2024-07-10 08:12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780억 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2024-07-09 12:55
  •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정부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내놓고,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금 이슈도 꺼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발목 잡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들 중장기 배당정책 강화 공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4-07-08 16:25
  •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코스피 관리 종목 19개…지난해 대비 18.7% 늘어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대동전자·웰바이오텍 등자본잠식·거래량 미달 등에 9개사 거래 정지돼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 중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종목은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되고,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8일...
    2024-07-08 15:19
  •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서...
    2024-07-08 11:11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코인베이스는 국내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와는 달리 '기관투자', '브로커리지', '수탁 서비스', '선물 거래소' 등 가상자산 교환을 매개로 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거대한 단일 앱이기도 하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유에스디스(USDC) 코인의 발행사 서클의 지분마저 보유했다. 회원 수만 1000만 명이 넘어서는 코인베이스는 5일 기준...
    2024-07-05 17:16
  •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가 금호전기와의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2월 시지바이오는 모자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를 출시했다. 이지엘 헤어는 두피 관리를 돕는 레드 파장의 LED 84개로 구성됐으며, 휘어지는 형태로 제작돼 모자 안 쪽에 넣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시지바이오는 ‘두피 관리용 LED 캡’에 대한...
    2024-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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