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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2024-06-19 11:05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의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품질경영의 기본 방향과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6차 품질경영...
    2024-06-16 11:00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상담운영(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 20억 원 △학습지원튜터 88억9000만 원(국가시책특교 74억5000만 원 포함)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 확대 시행 4억4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급식로봇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4-05-27 10:30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24-05-21 12: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2024-04-25 12:06
  •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결과'를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120억원 지원·투입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중 국가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배부할 수...
    2024-03-27 08:30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3-26 09:18
  •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도 효과가 적다.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기다리자고 하니 '천수답'식 대책이라고 비난한다. 하루빨리 사과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과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자는 소리도 들린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몇 가지를...
    2024-03-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물가점검(천안) △전국해사안전감독관 안전점검회의 개최 6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국무회의(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봄맞이전 개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
    2024-03-03 08:23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이다.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2024-02-06 05:00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2024-01-19 10:0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2024-01-10 10:52
  •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민간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부흥해 리스크-V를 기반으로 한 개발이 활발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은 AI 알고리즘과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고성능 칩을 개발하기 위해 리스크-V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팀을 구성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의 8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에 대한 정면 도전도 국가적인...
    2023-12-02 06:00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2023-11-30 16:20
  • 현대제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나서 [CSR]
    현대제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나서 [CSR]
    현대제철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발맞춰 충남도 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본 사업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공장 소재 지역인 인천에서도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지속 중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난달 11일 아름답고 푸른 동구를 만들기 위해 인천 동구 인천교공원에서 화살나무와 철쭉을 심는 ‘나눔과 희망으로...
    2023-11-27 05:00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2023-09-22 20:32
  • 현대제철, 중소기업 제조경쟁력 강화 지원
    현대제철, 중소기업 제조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이 제조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남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현장 지도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현대제철의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ESG 경영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발맞춰 충남도 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본 사업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2 15:23
  •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2023-08-29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안) 사전공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2023-08-06 08:34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등 국가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인에 대해서는 투철한 직업윤리에 따라 정도감사를 지속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감사로 장형수 공인회계사를 선출하고 전년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2023-06-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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