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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요금 부담 2년새 급증...“교육 여건 악화 우려”

8원이다. 이외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농사용 75.1원 등이다. 백 의원은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8 13:36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2024-03-18 14:29
한전, 지중 시설부담금 20% 인하…연간 760억 고객 부담 경감

20% 인하한다. 또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도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한전은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2017-01-04 09:54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ㆍ하계의 냉ㆍ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국...

2016-12-13 14:20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을 정부 개편안 15%보다 확대한 50%로 결정했다. 또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통상 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에너지 소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12-08 14:19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주 장관은 교육용 전기요금도 대폭 완화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찜통교실 문제가 없도록 매달 피크제로 바꾸고 동ㆍ하절기 모두 요금을 인하해 평균 20% 가까이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오피스텔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것도 개선하고,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제’도 도입한다고 했다. 특히 전기...

2016-11-21 16:04
전기료도 통신료처럼…사용량 따라 ‘선택 요금제’ 고른다

TF는 또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2016-08-26 14:36
당정,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11월부터 적용

또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TF에서...

2016-08-26 11:18
주형환 “교육용ㆍ산업용도 형평성 개선”…전기요금 체계 대폭 손질 예고

주 장관은 “당ㆍ정 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주 장관의 발언으로 산업부는...

2016-08-18 18:51
박 대통령 “조만간 전기료 좋은 대책 마련”… 국회 입법도 활발

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 부과하는 ‘부담금’을 3.6%로 0.1%포인트 인하하고(국민의당 주승용 발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토록 한(더민주 김상희 발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16-08-11 15:56
“한전 전력판매 민간개방,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이 의원은 산자위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전력판매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앞서 도입한 국가들의 폐해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미국전력회사단체(APPA)의 올해 4월 분석보고서를 보면, 전련판매 개방주가의 전기요금 인상폭이 미개방주보다 높은...

2016-06-27 09:26
찜통교실 사라지나…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 4% 추가인하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요청한 6월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23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2014-05-25 10:08
윤상직 장관 "초중고 전기요금 추가인하 여부 5월 발표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월에 인하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지난해 2.3% 인하한 바 있는데,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추가 인하를...

2014-04-18 12:50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 목소리

여야는 31일 초·중·고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기료 인하 법제화를 시도키로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4%를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해당...

2014-03-31 17:46
[온라인 와글와글] '개인정보 유출 대란' 콜센터 직원은 괴로워

하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는 이사장이나 교장, 교감 지갑 속으로 쏙 들어가겠지”, “전기요금 지원보다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정답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애들 공부하는 데 전기 아끼지 말고 공급해라. 원전 비리 안 생기게 감시만 잘해서 애들 담보로 배 채우게 하지 마라”, “어떻게 교육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비싼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4-01-24 10:49
[특징주]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상승폭 확대

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와 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방침도 병행 추진된다.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산업(6.4%), 일반(5.8%), 가로(5.4%), 심야(5.4%),농사(3.0%), 주택(2.7%) 순이며 교육용 전기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2013-11-19 14:08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오해있다”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여름과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2013-11-17 16:50
[2013 국감] 윤상직 "전기요금 올려도 교육용전기 동결할 것"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용 전기요금만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또 윤 장관은 미국과의 ISD 재협상 여부를 묻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검토했다...

2013-11-01 15:03
교총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 촉구

한국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2011-12-01 17:28
주택용 전기요금 2%·도시가스 5.9% 인상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한전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8월 평균 3.5% 인상하고 주택용은 2% 올리기로 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용은 5.9%, 산업용 5.8...

2010-07-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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