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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2~3일 해외출장(인도네시아) △산업부 1차관 10:00 조선소 현장방문(거제), 14:00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부산) △산업부 2차관 14:00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코엑스) △제4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석간)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발표 △글로벌 저성장 시대, 무역구제 정책 방향 논의 △세계일류상품 인증으로 수출...
    2024-06-30 09:21
  • 현대차 노사, 파업 위기서 합의점 찾을까…차기 교섭 결과 주목
    현대차 노사, 파업 위기서 합의점 찾을까…차기 교섭 결과 주목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27일 오후 9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2주 만의 교섭 재개다. 노조는 교섭을 재개하는 한편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달 6일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측의 교육도...
    2024-06-29 08:00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2024-06-29 06:00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2024-06-27 05:00
  •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온 관례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2024-06-26 17:3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6-26 15:55
  •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단체교섭 결렬 기간을 틈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체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연구·일반직 사원·대리직급을 비롯한 전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측의 모든 설명회 참석을...
    2024-06-26 15:11
  •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5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8일과 9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7개 상임위를 수용하면서 원 구성을 완료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 및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2024-06-26 11:17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는 증인 등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을 위해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오늘 청문회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2024-06-25 14:26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24-06-25 14:17
  •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2024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진행하고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자 4만1461명(재적인원 4만3160명, 기권 1699명) 중 3만8829명이 찬성해 재적인원 대비 89.97%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2605명으로 재적인원 대비 6.03%에 그쳤다. 이날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은 현대차 노조는...
    2024-06-24 18:13
  •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경험상 (여야) 양당만이 교섭단체가 되면 의견이 달라질 경우 헤어날 방법이 없다. 무한 충돌의 가능성이 생기고 국민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만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토론 막바지에 "국민의 뜻을 대변한...
    2024-06-24 18:12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024-06-24 17:18
  •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2024-06-24 16:49
  • [정치대학]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어대한' 영향은?
    [정치대학]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어대한' 영향은?
    아울러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소수정당의 동상이몽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치 속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조국 대표와 이준석 의원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미래를...
    2024-06-24 09:57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인천교총 대변인, 한국교총 정책교섭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교원교육학회 교원단체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박 신임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문태혁 경기 효원초 교장(수석부회장) △조은경 전주근영중 수석교사 △조영호 충남 부여정보고 교장 △송광섭 경남 도동초 교사...
    2024-06-20 11:56
  • 정인교 통상본부장,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만나 한미 협력 증진 논의
    정인교 통상본부장,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만나 한미 협력 증진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을 만나 한국과 미국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19일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코라이소사이어티 이사장(전 주한미국 대사) 및 토마스 번(Thomas Byrne) 한국투자홍보대사 회장과 조찬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현황 및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비롯해 미국 대선 동향 등...
    2024-06-19 08:48
  •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2024-06-17 14:48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4-06-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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