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동승했던 호송 교도관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파리 검찰은 “호송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자 즉시 푸조 차량이 들이받았다”며 “차량에서 장총을 든 남자들이 나왔고, 호송 차량을 뒤따르던 아우디 차량에서도 무장한 다른 남자들이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암라를 데리고 현장을 뜨기 전 호송 차량에 여러 발을 발사해...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그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지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
검찰 “황당무계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과 관련해 검찰 측이 증언을 무시하지 말고 폐쇄회로(CC)TV와 담당 교도관 진술 등을 확인해 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현재 압수됐고, 도주 범행에 교도관 등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만난 뒤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교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선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충원 내에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교정 공무원 부부·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방과 후 늘봄학교...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고, 약 63시간 동안 도피 활동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 후보 살해 지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카르텔 로스초네로스의 두목인 아돌포 마시아스(일명 피토)가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을 인질로 잡는 일까지 발생했고 결국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CNN은 “피토가 탈옥하고 대통령이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폭발과 경찰...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행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사형시설(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전교도소)에서 사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노후화된 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전했다"며 "교도소 학생들을 보니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편견 없는 눈으로 잘 이끌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곳 소년 수형자들의 학습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도관 임진호(29) 씨는 "기초학력이 아예 안 갖춰진 애들도 있고, 어느 수준...
경찰은 김길수를 상대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인 7일 오전 4시께 그를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주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이 입는 남색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철두철미함도 보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수법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손톱깎이, 숟가락, 칫솔 등을 삼키고 치료 명분으로 병원에 나와 도주하는 유사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병원을 나온 김길수는 택시를...
입원 치료를 받은 김 씨는 전날(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날아나 안양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양주로 이동하는 등 경기북부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 씨를 공개 수배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 씨는 키...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교도관이 응급조치했다.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교도소 정신병동 교도관, 대규모 도살장 노동자 등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꺼리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줘야만 사회가 돌아가는 일을 다룬 ‘더티 워크’는 노동 문제 관심을 둔 독자 취향을 저격한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짚는 시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