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원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메가시티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뉴타운 전략이고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공화국과 지방 소멸을...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와 기흥, 동탄2 지역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투기 파문은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LH와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퇴직한 직원 등이 사전 개발 정보를 얻은 후 먼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필지가 추가로...
양이원영 의원은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66.11㎡를 올해도 모친 명의로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지역은 광명시흥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양이 의원은 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양이 의원의 모친은 광명 외에도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이천·화성·평택 등에 10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현상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산정비창 비대위는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 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서울 도심 중심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일부만 혜택을 받는 ‘로또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2월 1차 신규택지 입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7만 가구)를 포함하면 수도권 서남부에서 무려 14만 가구가 쏟아지게 된다.
태릉골프장 대체 물량으로는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7000가구)와 구리 교문지구(2000가구)이 확정됐다. 그 외에 △경기 양주 장흥지구(6000가구) △대전 죽동2지구(7000가구) △세종 조치원지구(7000가구) △세종 연기지구(6000가구)등이...
같은 달 광명·시흥신도시(7만 가구)를 골자로 한 10만1000가구 공급안이 담긴 1차 신규택지를 공개했다. 4월에는 지방 물량 1만8000가구 계획이 담긴 2차 입지가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미뤄진 수도권 공급 물량은 1차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셈이다.
이번 신규택지 14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12만 가구)이 전체 물량의 85...
의왕·군포·안산지구(586만㎡·4만1000가구)는 광명·시흥(1271만㎡·7만가구), 남양주 왕숙(1134만㎡·6만6000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신도시 2곳과 함께 중·소규모 택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7곳, 지방에서 3곳 등 총 10곳에서 14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또한 국토교통부가 2차례에 걸쳐 광명·시흥 등 6개 지구,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 물량 약 14만 가구에 대해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 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같은 달 첫 신규택지로 광명·시흥지구 등이 확정됐다. 여기서만 무려 10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후속 발표 일정을 미뤘다. 지난 4월 2차 후보지 발표 때는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 공급...
이 가운데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으로 이 중 4명을 구속했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가고...
수사당국은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협의 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대형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제한이 없는 협의 양도인 택지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택지 후보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 택지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관련...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나올 26만3000가구도 LH 땅 투기 사태에 스텝이 꼬였다. 정부는 신규택지에서 나올 26만3000가구(세종시 1만3000가구 포함) 중 1차 신규택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에서 10만1000가구를 확보했지만, 2차 택지 발표에선 1만8000가구(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2곳)를 공개하는데 그쳤다. 수도권 후보지들에서 적지 않은 투기 의심 거래가...
앞서 1차 조사에서는 광명 시흥 등 제3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지역 44곳 등 전국으로 분석 범위를 넓혔다.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다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당시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에서 공급한다고 예고했다. 같은 달 1차 신규택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 발표에서 이 중 10만1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남은 물량 14만9000가구...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앞서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발굴로 공급한다고 예고한 뒤 같은 달 1차 신규택지(경기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 3곳) 발표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했다. 이날 발표에선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나머지 물량 전체나 그 중 일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러나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