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정황 포착에…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시흥시 부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일부 후보지에서 석연찮은 토지 거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1만5000호)와 대전 상서지구(3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조성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관심을 끌었던 수도권 신규택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발굴로 공급한다고 예고한 뒤 같은 달 1차 신규택지(경기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 3곳) 발표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했다. 이날 발표에선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나머지 물량 전체나 그 중 일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러나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 시점에 토지 거래량, 외지인·지분 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후보지에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최소 2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