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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2024-07-03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
    2024-06-30 09:21
  • 코오롱ENP, 중국서 최저 ‘반덤핑 관세’ 적용받는다
    코오롱ENP, 중국서 최저 ‘반덤핑 관세’ 적용받는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오롱ENP는 3월 사명을 코오롱플라스틱에서 코오롱ENP로 변경한 이후 중국 상무부에 신규 사명으로 기존 반덤핑 관세 판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고, 이달 20일 자로 승인이 완료됐다. POM은 내마모성과 내마찰성, 내화학성 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기어, 롤러 등의 기계 부품과 자동차 안전벨트 버튼, 창문...
    2024-06-28 08:34
  •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EU에 관세 취소를 거듭 촉구하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또 다른 관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25 15:05
  • 리창 중국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서 “디커플링,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
    리창 중국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서 “디커플링,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
    이 발언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놓고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다른 국가들이 특정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의 원천기술은 약하다”며 혁신을...
    2024-06-25 14:30
  • 같지만 다른 관세…中 전기차 부상에 각자도생하는 서방
    같지만 다른 관세…中 전기차 부상에 각자도생하는 서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수입량이 지극히 적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2.5%로 끌어올렸다. 또 미국은 높은 관세에도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막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2월 안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는데, 이는 더 강력한 차단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약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뀔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욱...
    2024-06-24 16:21
  •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관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자휴대품과 수출입물품은 신속, 정확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마약, 테러물품,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번 마약퇴치 캠페인은 지난 4월 양 기관이 체결한 ‘마약 밀반입 근절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의...
    2024-06-18 16:00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 달러(약 244조 원)로 집계됐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 달러(약 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미 달러화 기준 연간...
    2024-06-17 14:45
  •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트럼프는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로 책임을 돌렸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정부가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흑인 국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법 집행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여 디트로이트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2024-06-17 13:2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1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올해 10월 최종판결을...
    2024-06-15 06:00
  • EU “中 전기차 관세 최대 48%”…중국산 테슬라ㆍBMW EV 등 직격탄
    EU “中 전기차 관세 최대 48%”…중국산 테슬라ㆍBMW EV 등 직격탄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이 관세가 확정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2024-06-13 09:18
  •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법 337조는 수입 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단 내용이다. 휴젤...
    2024-06-12 05:00
  • [BioS]휴젤, 美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사실 없다” 예비심결
    [BioS]휴젤, 美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사실 없다” 예비심결
    회사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2024-06-11 08:44
  • 휴젤 “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고 판단”
    휴젤 “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고 판단”
    이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2024-06-11 08:43
  • 튀르키예, 중국산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튀르키예, 중국산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2024-06-08 16:45
  • 중국 5월 수출 전년비 7.6% 증가…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중국 5월 수출 전년비 7.6% 증가…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철강·알루미늄 제품(25%), 태양광 패널(50%)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황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관세 부과가 시행되더라도 무역 경로 변경과 환율 조정을 통해 관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올해 수출이 두 자릿수...
    2024-06-07 15:42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김 차장은 "우리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해 지원 약정액을 증액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2 17:46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일 개막...尹, 25개국 정상과 경제·안보 머리 맞댄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일 개막...尹, 25개국 정상과 경제·안보 머리 맞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자유 무역과 선진 관세 행정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의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한·아프리카 협력을 대원칙으로 삼아...
    2024-06-02 17:4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美 대선 앞둔 정치적 판단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결국 다가올 미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과 목적이 숨어 있다. 또한, 대중국 관세인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 중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도 의문점이 생긴다. 미중 간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2024-05-30 05:00
  •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통계청이 귀농귀어 통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2012년(행정자료를 활용한 2011년 귀농인통계)부터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인 통계, 2016년부터 귀농어귀촌인 통계로 발표되고 있다. 12년째 통계를 내고 있지만 역(逆)귀농귀어 통계는 못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귀농귀어인이 되려면 주민등록이나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어업허가등록 등 2가지 조건을...
    2024-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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