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이 자산 일부를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A 씨가 이 과정에서 84㎡ 주택과 59㎡ 주택 등 총 2채를 분양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2022년 7월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며 84㎡짜리 주택 1채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서울시로부터 인가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 정관 제46조...
부산진구에 따르면 시민공원 촉진4구역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촉진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고, 촉진2-1구역도 1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민공원 일대에는 약 1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민공원 남측으로는 북항재개발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동구 범일동 일대가 나온다. 대규모...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이며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은 341가구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고,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 사업비만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며 이중 세입자는 6500여 가구다. 이주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한다.
용산구는 대규모 이주로...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이날 승인됐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8년이...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31일로 예정되면서, 결국 재판부는 심문 기일 이후에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이형수 하루...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강남구의 부분 준공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공사비 인상을 두고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은 애초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7일 전용 120㎡형이 기록한 39억5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5월 같은 평형 거래가 45억 원보다 5억5000만 원 낮다. 다른 평형은 지난해 상반기를 끝으로 거래가 끊겼다.
한편 한강맨션은 1971년 입주한 올해 53년 차 노후 단지다. 총 660가구(23개 동) 규모로 최고 5층 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법원이 일단 채무자의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삼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올해 급격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법인회생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 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 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설립 이후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정비사업 핵심 행정 절차 중 하나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봉1구역은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만9465㎡ 규모다. 재건축 사업을 거쳐 총 15개 동, 525가구 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조합은 이달 25일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일반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을 내년 1~2월로 예정했지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 등 자금난 우려가 일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양을 앞당기기로 했다. 관리처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는 다음 달 20일경 개최할 계획이다.
3㎡당 4180만 원의 분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은 9억∼10억 원, 전용 84㎡형은 12억∼13억 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이달 25일경 일반분양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일반분양에 돌입해 내년 초 분양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는 다음 달...
승소한 유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주 및 철거 절차만 남아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흑석11구역은 향후 10월 이주, 내년 4월 철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흑석1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총면적 8만9317㎡에 지하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