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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24-08-01 17:12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2024-04-16 11:00
  •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2024-04-07 11:15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2024-01-18 11:00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국도관리원’으로 불리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
    2023-09-21 15:52
  •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과적에 의해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LG유플러스의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이 지게차 전방에 부착된 카메라로 사람을 감지해 알람을 전송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폐기물을 싣고 사업장으로 들어온 화물차 운전자가 하품을 하자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라는 알람이 운전자의 졸음을 달아나게 했다....
    2023-07-02 09: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지입제는 운송사에 화물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지입전문회사는 이를 악용해 운송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등록 대행으로만 수입을 창출하는 소위 ‘번호판 장사’ 업체를 지칭한다.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입전문회사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말한다.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2023-02-06 11:01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2023-02-06 10:43
  • 파키스탄서 버스 추락하고 배 전복…하루 만에 최소 50명 사망
    파키스탄서 버스 추락하고 배 전복…하루 만에 최소 50명 사망
    라스벨라서 버스 추락…탑승객 48명 중 41명 사망북동부 탄다 호수서 배 전복으로 최소 10명 사망노후된 도로와 낡은 차량ㆍ선박 문제 탓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추락하고 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루 만에 50여 명이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매체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라스벨라 지방에서 버스가...
    2023-01-29 19:43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운송의무(20%)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단위로 개편하고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한다.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 직영 확대를 위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중차를 허용하고 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2023-01-18 15:00
  •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29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BCT 트럭은 약 2700대로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1000여 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업계가 부담한 물류비 증가분은 올해까지 3년간 1200억 원에 달한다. 시멘트업계는 매년 안전운임을 ‘화물차량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해 표결을 통해 책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화주 3명, 운수업체 3명...
    2022-12-29 15:14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월 30~40만 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차량을 한, 두 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이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2022-12-26 13:28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50대 여성의 머리를 강타한 쇳덩이는 뒷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날아가 다음 차량을 노렸다. 화물차 근처에서 운전했다는 죄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청천벽력은 화물차 불법개조와 과적, 과속이 뒤범벅돼 일어나는 ‘판스프링 사고’다.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불법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화물차 기사들과...
    2022-12-13 05:00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이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1일부터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2022-12-05 14:45
  •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2022-11-28 14:56
  •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정부는 또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 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이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의왕...
    2022-11-24 16:11
  • ‘8일간 1061억’ 손실 준 화물연대 파업 예고…시멘트업계 “최악 실적 기록할 것”
    ‘8일간 1061억’ 손실 준 화물연대 파업 예고…시멘트업계 “최악 실적 기록할 것”
    안전운임제란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BCT 차량과 수출입 컨테이너 등 2품목만 대상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총파업 재계를 결정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내달...
    2022-11-16 15:01
  • 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최근에는 ‘2년간 동일 영업소 2회 이상 위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과적 화물차량은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에서도 적재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안내표지를 확대하는 등 화물차량 적재량 측정이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9-23 16:51
  •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말까지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화주(貨主)들의 운송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차주(車主)들의 타격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2022-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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