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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2024-07-04 15:19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인공지능(AI)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정보기술(IT) 섹터가 1.5% 상승했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공시해 약세였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한 사람의 잠재적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과...

2024-07-04 08:4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에너지바우처 등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2024-07-03 12:3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금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다수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이 걱정하는 횡재세가 조만간 발등의 불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길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 도입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은...

2024-07-01 05:00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비금융 영역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금융업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30.8%)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가격정책 개입 최소화(15.4%) △금융사의 고수익 사업 허가(5.1%) △장기요양 실손보험 상품 판매(2.6%)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기도...

2024-07-01 05: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추후 간담회 일정 등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반도체 혹은 AI 산업협회나 교수, 해외 쪽 전문가를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6월에는 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회의나 강연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감세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4-06-09 16:18
[김범근의 슬금생]"연 20% 적금 오픈런 했지만" 실수령 이자에 '헐'

‘슬기로운 금융 생활(슬금생)’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책과 재테크 정보, 실생활에 필요한 돈 이야기 등을 소비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합니다. ‘슬금생’을 통해 금융 문맹인이 금융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 20% 금리지만, 이자는 4만2416원 저금리 시대, 최고 연 20%의 금리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혹 하게한 상품이...

2024-06-08 08:0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상장 중기' 세제 특례 7년까지…점감구조도 마련 성장사다리 방안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 뒷받침 등 4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2024-06-03 10:00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 도입, 과세 형평성 논란도..."소비자 피해 불러올 수도"'상생' 원칙적으로 필요...특정 업권에 과도한 책임 전과는 안돼 거대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입맛에 맞춰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현저히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2024-06-03 05:00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2024-05-26 12: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국민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이 어딨나.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 연구위원은 “소득세 신고자는 25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비(非)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5-13 16:04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 달러(약 58조98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 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2024-05-07 14: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2024-05-01 08:00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2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기록한 직전 최대치인 9조36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주류 출고금액은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 8조7995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1년 8조8345억...

2024-04-29 16:31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2024-04-29 05:00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아울러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2024-04-23 15:41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노마드 여권지수는 여기에 △과세 △이중국적 △국가인지도 △여행자유지수 등을 포함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글로벌 여행정보 자료도 기준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세제 비율과 세계행복지수ㆍ언론자유도 등을 고려해 점수를 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권 지수도 제각각이다. 노마드 여권지수에서 32위로 내려앉은 대한민국 여권은...

2024-04-13 06:00
“땡큐 엔비디아”…미래에셋 고객, 해외주식 양도차익 1조원 돌파

투자정보 서비스들을 AI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고객들의 세금 관리를 위한 ‘절세 플래너’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금을 통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까지 한번에 관리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제로 캠페인 및 AI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우량 해외자산 투자 및...

2024-04-11 14:29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2024-04-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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