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행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남녀 모두 취업시험 준비 분야 1위가 일반공무원에서 일반기업체로 바뀐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처음이다. 2006년 첫 조사 당시만 해도 일반공무원 시험 비중은 40.7%에 달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손실인 만큼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선 인력 확충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처끝센터’ △ 어르신 돌봄을 위한 ‘효도밥상’과 ‘효도숙식경로당’ 등 정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행복한 도시보다 더 값진 성과는 없다”라면서 “‘공직자가 바쁘고 힘들어야 구민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 365일 달려온 마포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직 처리가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기다리며 입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씨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공직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그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달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직을 맡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 9명의 이사 중...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회장 후보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다음 달 6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승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향후 그룹과...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그는 “공직자로서 35년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UN, 경제안보, 개발협력 환경 등 다양한 경제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키워왔고, 중소기업 수출 4대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근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