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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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2024-05-09 15:30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024-03-28 20:55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2024-03-28 00: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56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부친 명의로는 부산 동래구 아파트(2억3300만 원·84.90㎡)가 있다. 예금은 1억7477만 원, 금융 채무는 1억5549만 원이다. 증권 재산으로는 신한알파리츠 주식 62주(40만 원)와...

2024-03-22 08:51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홍보수석 내정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한 최 전 수석은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2024-02-01 15:45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2024-01-03 16:45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

2023-12-29 15:03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2023-12-19 14:55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이후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단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2023-11-08 17:27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2023-10-27 09:03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2023-10-26 11:00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2023-09-19 16:18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2023-09-04 13:52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2023-08-21 10:00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한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야 사정을 파악하게...

2023-07-12 15:29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2023-07-05 15:35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36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2023-05-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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