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심사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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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15:30
[포토] 정개특위 심사소위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3-22 15:30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이밖에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 채널을 추가하고,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나 당에 소속된 지역조직(옛 지구당)의 부활 문제는 해당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2022-01-05 20:28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2021-12-28 17:03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을 논의했다. 보궐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다. 여야는 △법령 체계 조정 △공직자 범위 △직무상 비밀과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2021-04-12 18:16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 의원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통과시켜보자고 민주당에 말한 건 맞지만, 특정 일자로 못 박은 적은 없다”며 “현재 법 조문들 1회독을 마친 상태로 대상 범위 등 이견이 나오는 지점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인 7일 이후에 2~3회 정도 소위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4-05 11:46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는 구체적으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박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2021-03-31 10:55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는 31일 다음 날인 내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곧바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내달 7일인 재보궐 선거 전 통과를 밀어붙일 요량이다.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2021-03-30 14:56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2021-03-30 14:08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재보궐 선거 때문에 여야 일정이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라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월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여의치 않으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2021-03-29 15:5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2020-07-20 10:26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이에 따라 1개월 반 가량 진행된 내년도 예산심사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쓴 만큼 앞으로 펼쳐질 임시국회의 정국 대립도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2019-12-11 00:34
[기자수첩]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일하는 국회’ 보여줘야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공조가 필요하니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또한 겉으로는 "의원정수 300명이 당론"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법 표결 시 일부 의원의 이탈 우려 때문에 유동적인 태도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2019-10-30 17:00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2018-10-30 13:32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2017-01-11 19:54
안행위 소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2017-01-10 09:53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다룬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새누리 배덕광·더민주 유승희·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간 중간점검 성격의 협의를 거쳐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된다. 특위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16-10-17 16:31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협상 난항… 소소위 구성키로

정개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못 냈지만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소위 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논의를 하다 보니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소위는...

2015-11-23 20:36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등 합의 실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2015-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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