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며 언론에 날을 세웠다가 논란을 키웠다.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폐지됐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 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공식 조직은 아닌 만큼, 사무실 운영이나 유급 직원 고용...
이에 따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치 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구당이 과거 ' 각종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부활시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당에서 여러 사정을 검토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획정안 수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19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행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번호 제공 거부 가능…여론조사 질 높일 방법 찾아야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이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로의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내년 총선을 치르는 한국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 선거일이 90일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게재할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가짜뉴스 생산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선거기간 금지되는 향우회...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힘 권성동·홍석준·김성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준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을 방문해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 2만여 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실제로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는데요. 이는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의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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