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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획부동산·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집중 조사… “투기 원천 차단” 국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높여 공익사...
    2024-10-03 11:00
  •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2024-10-03 11: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2024-07-19 06: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A...
    2024-05-15 15:55
  •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기부했는데, 증여세를 선(先)공제한 나머지 금액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 관계가 아닌 고향주민에게 기부하는 방식을 회사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공익적...
    2024-02-11 10:26
  • 행동주의 펀드, KT&G에 전ㆍ현 이사 상대 소 제기 청구
    행동주의 펀드, KT&G에 전ㆍ현 이사 상대 소 제기 청구
    FCP는 백 사장을 비롯해 2001년부터 이사회 이사들이 KT&G 자사주 10000만 여주를 소각 및 매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대신,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손해액은 활용된 자기주식 수(1085만 주)에 KT&G의 최근 주가(주당 9만600원 적용)를 곱해 약 1조 원으로 산출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2024-01-22 20:51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2024-01-18 05:00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되자, 그 다음 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23-05-17 16:32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파기환송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2023-03-20 16:53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20%의 할증평가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무려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권조차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을 매각해야 할 판이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우량기업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시각이다....
    2023-03-15 05: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공익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폭언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다리미로 때려 남편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선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해서 살인죄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니, 살인미수 집행유예만 받으라고...
    2022-07-25 14:26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2022-07-22 11:48
  • 우리은행, 삼육대학교와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삼육대학교와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작년 출시된‘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 신탁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우리은행의 가족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특히 기부에 특화된 ‘우리 나눔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병원·공익단체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면 위탁자 본인 사망 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부처에 재산을...
    2022-05-19 09:28
  •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2021-09-13 05:00
  •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당시 김 씨는 "어떤 편법이나 변칙증여가 아닌 공익목적사업의 기부임에도 인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자 배후를 의심하게끔 한다"며 "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은 고 김 전 대통령의 기부 재산처럼 억울하게...
    2021-07-12 17:27
  • [특징주] 쌍방울·하림, 불붙은 이스타항공 인수전 '급등'
    등 공익채권 약 700억 원, 채권자들의 회생채권 1800억 원으로, 총 25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항공업계에선 이스타항공 매각 예상 금액을 최소 1500억~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19년부터 인수합병(M&A)이 추진됐다.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침체 및 이상직 의원 가족들의 편법 증여 의혹이...
    2021-06-09 13:30
  •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그는 "어떤 편법이나 변칙증여가 아닌 공익목적사업의 기부임에도 인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자 배후를 의심하게끔 한다"며 "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21-05-13 18:20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원격·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2021-03-26 16:17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매매ㆍ증여ㆍ교환 등)된 토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1만6130필지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만 1만786필지에 달했다.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 매수세다. 지난해(8558필지)와 비교해도 2000필지 넘게 외지인 매수가 늘었다. 외지인 매수를...
    2021-03-14 15:25
  •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 원이 포함된 데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 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2021-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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