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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2024-08-27 14:45
  •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2024-07-18 10:29
  •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2024-07-09 15:00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2024-07-08 21:56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김 변호사를 그 일 때문에 공익 신고자 신고를 했다고 맞는 것을 확인해 주더라"라고 반박했다. 다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공개했다. 21대 국회 말 때와 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2024-07-05 10:19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2024-02-08 08:58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2024-01-15 10:1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2024-01-10 11:00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2023-12-26 09:02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2023-10-20 11:27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2023-10-18 16:28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2023-10-17 09:21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2023-10-10 16:49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그러면서 되려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사실 저는 제가 공익신고자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먼저 면접을 본 김 전 위원장은 “저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다. 그래서 추후 당헌·당규상 초보 정치인이니 가산점을 고려해달라고 (공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후보 같은 경우 언론 노출이 많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2023-09-11 14:45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사표...與지도부 '난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사표...與지도부 '난감'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것은 불법·부정 척결 의지와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지도부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겠지만, 당장의 우리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국민 상식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들께 판단 받는 것이...
    2023-08-29 15:59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2023-08-15 10:34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기,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는 저를 강서구는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2023-08-14 15:50
  • 소진공, ‘0시 축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소진공, ‘0시 축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2023-08-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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