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입법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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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이와 관련해 이날 BBC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 5만2000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난민 문제를 비롯해 국영 의료서비스, 세금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07-07 17:11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2024-04-10 20:47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3-12-11 14:01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6:17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2023-05-22 18:59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자 역랴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2023-05-16 17:52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큰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2023-05-11 05:00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만간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19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추진 중인 법안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대출...

2023-04-26 17:39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2022-12-15 17:04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영화 ‘국제시장’을 말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으로...

2022-12-12 11:49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커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2022-11-01 15:57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2022-10-20 05:00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도 “공약한 것을 적정한 선에서 다 집어넣고,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5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고 노력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부자 감세’...

2022-07-26 16:19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 신뢰 회복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들도 차근차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하도록 논의한다.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2022-05-03 12:22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2022-03-14 16:41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10년간 478만 가구가 준공된 경험을 비춰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2022-03-10 17:02
기업 CEO 10명 중 8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부정적'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2021-10-26 10:18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ㆍ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2021-04-08 08:46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의 시의적절한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G20 행동계획(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초로 한 ‘리야드 업데이트(Riyadh Update)’는...

2020-11-23 02:25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합니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합시다.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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