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부풀리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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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강화군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예산군 공무원, 매출액 누락에도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고흥군,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편익 부풀리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 5.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 공익발전기금 납부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2024-08-06 16:34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를 제기하는 등 분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계약 때 세부 공사비 계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추후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2024-01-23 16:04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한수원이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 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 원이 증액됐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06 09:50
경실련,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2300억 부풀렸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 원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 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 원, 177만 원으로 건축비만 912만 원에 달한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 원, 총 1900억 원이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오는...

2019-04-15 12:36
경기도 ‘공사비 부풀리기’ 아파트 47곳 적발

경기도가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멋대로 부풀린 아파트 단지들을 대거 잡아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사례...

2019-03-10 10:24
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정책따라 울고 웃는 중소건설사

반면 건설업계 전반의 ‘눈 먼 돈’을 해소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처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영업 노하우라고 하지만 이면 계약하고 페이백(Payback)으로 눈 먼 돈 만드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어진다”며 “원가 공개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득이 없어지는 것이니 출혈이 크다”고 했다.

2018-08-20 10:00
'분양가 부풀리기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6일 구속영장 심사

검찰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높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18-02-05 11:11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ㆍ탈세 혐의’

검찰이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2018-02-02 19:20
감사원, 7개 지자체 계획인구 ‘뻥튀기’…난개발ㆍ예산낭비 우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1696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 1287만명보다 32% 많은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 란 각종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연도별 추정인구로 시설 등의 수요ㆍ공급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계획인구를 과다 추정하면 불필요한 개발...

2016-12-14 17:20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결과…복지분야 '최고'

또한 유형별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33건(45.2％), 허위 세금계산서 등 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기준 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등이다. 일례로 A어린이집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해 보조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6-05-17 13:09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제 이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조합은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등 일각에선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고오 있다.

2015-08-11 13:54
[2014 국감]‘죽음의 공법'전력신기술, 감전사 빈발해도 산업부 실적'부풀리기'만"

한전은 지난 10년간 이 공법을 적용해 2,369억5,400만원의 공사실적을 올렸고, 기술개발자인 D업체는 기술사용료로 466억원을 챙겼다. 한전은 781억4,400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송배전선로 감전사고 사상자 599명 중 60%이상이 전력신기술 10호로 공사를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공사현장에서는 전력신기술 10호가 ‘죽음의 공법’으로...

2014-10-13 10:04
[2013 국감]빚더미 LH, 직원들에 돈 펑펑…국감서 ‘방만경영’ 뭇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LH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LH는 서초 보금자리지구 2A블록(1082가구)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겼다”며 “3.3㎡당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가구당 4700만원의 과도한 차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2013-10-29 19:00
[2013 국감]LH, 보금자리 공사비 부풀려 500억 이득

LH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보금자리지구 2A블록(1082가구)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3.3㎡당 150만원이...

2013-10-29 15:12
[2013 국감] MB정부, 22조 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러한 가운데 같은 상임위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공사비는 8850억원이나 부풀려졌다”며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를 조사하고 통행료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자체 입수한 하도급내역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5대...

2013-10-16 18:21
국토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3조6775억 낭비

지난 2008년 이후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10건 중 8건 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허비된 공사비만 3조6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2013-08-27 17:13
아파트 관리비 분쟁 급증…올 들어 9925건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으로 불릴 정도로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은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2012-10-05 14:11
임내현 “800억 ‘4대강 비자금’ 檢 축소은폐”

검사 출신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4대강 사업 낙동강 칠곡보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형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수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한 공사관계자와 대기업 관계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지만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2012-08-02 17:30
감사원, 초중고교 사업 불법 비리 무더기 적발

초ㆍ중ㆍ고교가 추진한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12-05-17 14:30
경실련, '거가대교 사업비 비리 의혹' 검찰 고발

경실련은 "시행사와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이중계산 등으로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를 사업비 내역에 포함시켜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사와 시공사업단은 실제 이윤(최소 4165억원)보다도 적은 금액(1217억원)을 소득액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경실련과 거제 경실련은...

2011-11-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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