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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2024-09-12 11:03
  •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특검법 토론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을 간 사람도 있다"며 "그러니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감옥' 발언을 지적하며 "제 정신이냐"라고 쏘아붙였고, 정...
    2024-09-12 10:25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2024-07-31 15:58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2024-07-29 16:01
  •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韓기업 탄소경쟁력 지원…경제 녹색전환 가속"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韓기업 탄소경쟁력 지원…경제 녹색전환 가속"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개선에 한정됐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고 환경가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될...
    2024-07-26 14:04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강신중 전공노 지회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2024-06-07 14: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
    2024-05-24 17:47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8 15:2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1 15:40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지역에 외부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점이 표심을 가를 거란 의견도 많았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모씨...
    2024-04-07 17:03
  •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이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정치와 교육의 종교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돼야 한다"며 "직무 밖,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백 공동대표는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2024-04-02 10:50
  • 대전 초교서 특정 정당 이름 표시된 식단표 논란...“투표는 국민의 힘”
    대전 초교서 특정 정당 이름 표시된 식단표 논란...“투표는 국민의 힘”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한 대전시교육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2024-03-29 16:52
  •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비가 줄줄 내리는 와중에도 양 측의 지지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운집해 각각 열띤 유세 응원전에 나섰다....
    2024-03-28 18:23
  •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0:06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이 연구위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으나 그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적 중립성 헤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일 뿐”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그만큼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반증이라는...
    2024-03-06 16:2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그는 끝으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2024-02-05 15:07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2024-01-18 11:51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2024-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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