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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사망자들은 승진 인사가 발표된 날 축하 회식을 하던 은행원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공무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청년의 죽음에 눈물 닦을 겨를도 없이, 배터리 공장의 갑작스런 화재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다. 시신 확인과 원인 규명, 진상 조사가 시작되는 찰나, 어느 늦은 밤 도로에서의 역주행 참사로...
    2024-07-08 05:00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2024-06-27 11:52
  • 정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본 가동 총력…실종자 6명 수색 진행중
    정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본 가동 총력…실종자 6명 수색 진행중
    또한,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기관에게는 부상자들을 신속히 치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3∼7개...
    2024-06-24 19:18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2024-06-19 11:47
  •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은 △6‧25전쟁 학도병 등 참전유공자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6‧25 유해발굴 유족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보훈문화 확산 기여자 △19개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으로, 이들은 국군 의장대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2024-06-07 08:56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2024-05-28 06:00
  • 남양주 30대 女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남양주 30대 女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중이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18:18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2024-05-05 09: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2024-04-26 18:26
  •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또 같은 시정 공무원이 사망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경 김포시 공무원인 남성 A씨(40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저녁 해당 직원에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024-04-25 23:44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2024-04-23 11:02
  •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전화·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다. 사망한 김씨의 경우 역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해당 모텔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끝내 김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4-19 18:05
  •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600명이 배치됐다. 휴양지 파타야에도 경찰 600명이 투입돼 안전 단속에 나섰다. 강도 높은 조치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험한 축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현지 매체는 축제 기간 전후를 ‘위험한 7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024-04-18 09:20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인 1970년대에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도 다수 받았다. 문제는 A씨 사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4-04-14 09:00
  •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청의 한 공무원이 사망했다. 해당 공무원은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
    2024-04-09 14:50
  • 의정부시청 3년차 7급 공무원 사망…아파트 화단서 발견
    의정부시청 3년차 7급 공무원 사망…아파트 화단서 발견
    의정부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의정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30대 여성 A 씨가 의정부시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정부시청 소속 3년 차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4-04-04 06:54
  •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공론화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이다. 이달 23일 치러진 9급...
    2024-03-26 15:24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2024-03-22 12:00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떠올랐죠.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당시 포트홀 보수를 위해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2024-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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