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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2024-06-14 15:4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2022-11-26 09:54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2022-11-25 18:43
LIG넥스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돼…제대군인 156명 근무 중

수석(공군 원사) 등이 참여해 ‘2022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 김지찬 대표이사는 “LIG넥스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로서 이번 인증을 통해 제대군인 고용 환경 및 육성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인 부사관, 위관·영관급 장교들의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2-10-06 08:59
[포토] 안미영 특검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질문에 답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안미영 특검팀, 10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2022-09-12 11:19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2022-08-24 15:25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2022-08-03 13:27
현직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 음란행위…현행범으로 체포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현직 공군 부사관이 체포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경 경기도 파주시 노상에서 함께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으며, 경찰이...

2022-07-22 22:44
KAI, 이라크서 T-50IQ 첫 후속운영 지원… 미래 먹거리 기대

한국공군과 해외 수출국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완벽한 서비스로 가동률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국산 항공기 수출 1000대의 핵심요소로 키워 갈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이라크 현지에서 후속운영지원을 함께 할 교관 조종사, 정비사, 비행 및 정비 교육 훈련 관리자 등 부사관 이상 군 경력자를 채용 중이다. KAI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2022-07-01 09:44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2022-06-28 11:58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공군 20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2022-06-07 14:09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2022-06-03 12:10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그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그 날을 떠올리며 피해 사실도 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의 기록을 보면, 상담사는 "내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으며 다시 몇 분 정도 쉬었다"라고 적었다. ①"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 내용" 부대 내에서의 휴가 기간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2022-05-21 00:00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2-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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