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ㆍ매입할 수 있으나 연면적 7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으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푼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누고,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패러다임을...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규모로 이 가운데 서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약정 전 단계 가구 규모는 2만4903가구다.
한편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비아파트를 정부가 대량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연내 5만 가구 이상,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사업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 임대인으로 촉발된 전세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확대로만 잡는다는 정책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 시장의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를 법인 사업자의 임대 주택만으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또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을 1.7% 금리로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가스요금 경감과 연탄 쿠폰...
아울러 도심 핵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계단과 이격거리, 내화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공공시설 32곳에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급속충전을 80%로 제한하는 과충전 방지형 완속충전기 43대를 설치한 바 있다.
후분양 시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할 사안이나, 공공 주택사업자가 주택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금융조달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형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장기형 임대주택으로 임대료에 상한선이 있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종전에는 공공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 가운데 50%만 입주 직후 매각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제는 올 초 1·10 대책을 통해 느슨해졌다.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공공임대 참여 사업자 지분 조기 매각을 허용한 것.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년 동기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문제는 변제액 증가 등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보·서금원·신보·신보중앙회·예보·무보·캠코·HF·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11조4784억 원을...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구축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매입 물량을 2만 가구 이상 늘린다. 특히 서울에선 전월세 시장 정상화 때까지 신축매입을 ‘무제한’...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이 나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 및 고품질 주택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LH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알파(ɑ)'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LH는 TF팀 구성 등 인력 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가량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