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16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 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 5단지·상계마들단지...
이 밖에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용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거주자의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단지와 주택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이주 주택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 기여율은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를 적용한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면 공공 기여율 10%가 적용된다.
정우진 국토부...
충분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기존 도심 정비 정책들은 민간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도권 외 다수의 지방 도시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지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은형...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현황용적률까지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가 149개, 8만 7000가구다. 기본 계획 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는 분양·임대 통합형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물러서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ㆍ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새 단지의 목적을 이주용으로만 사용하는 단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임대든 공공임대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환 축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수용하는 계획도 언급됐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됐고, 8월 말부터 매월 매입 약정 실적을 점검해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 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아울러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기존 주택공급 시간표도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