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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2024-07-15 18:16
  •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2024-07-10 23:30
  •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필요한 부문(복수응답)으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75% △인적자원 68% △공공 인프라 62% 등을 꼽았다. 특히, 인적자원 투자가 작년 38%에서 30%p 상승해 인재 모시기가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BIAC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디지털화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2024-07-09 06:00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2024-07-03 12:3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24-06-25 05:00
  •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정부의 경제 개혁 일환으로 자국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최대 지원 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아탈 총리는 “비용 절감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안팎에선 당국이 늘어난 부채...
    2024-05-26 14:55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이를 개선해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하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2024-04-28 12: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해외주식투자 부문의 비중도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8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장기적 자산운용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수십차례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경우 KDI의 제안과는 달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2024-03-25 05:00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를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예: 경력 10)년 이후로...
    2024-03-20 12: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약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초고령화 속 실버타운 장벽↓…'총선 직전 총공급 4배↑'는 의문(★★☆☆☆)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2호 어르신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민간 실버타운은 비교적 고소득 자산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부문의 실버타운은 저소득층...
    2024-03-10 13:42
  •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3개 개혁에도 다시 없는 시금석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영국병’을 극복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2024-03-04 05: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아르헨티나 밀레이 시대 개막…“경제위기, 충격 조정 외 대안 없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시대 개막…“경제위기, 충격 조정 외 대안 없다”
    나아가 “주요 조치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공공 부문 재정의 조정이 포함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연간 1만500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1000억 달러(약 132조 원) 규모의 부채 폭탄이 상환을 기다리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440억 달러 상당의...
    2023-12-11 07:11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년 넘게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2023-11-20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19일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 정부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되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 2075년 공공 부문의...
    2023-11-19 10:1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고 변호사는 서울시 송무팀장과 계약법률심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송무(訟務)와 공공계약 부문 전문성을 갖췄다.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2023-11-17 06:00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여가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부처로서 가족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2023-11-02 10:48
  •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글로벌엑스매니지먼트의 맬콤 도슨 신흥시장 전략 부문 대표는 “모디 총리의 승리는 시장 친화적 개혁과 인프라 지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등의 정책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멕시코 대선에 나설 두 주요 후보 모두 현 정부보다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어느 쪽이든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2023-10-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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