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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女는 7259만원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女는 7259만원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22.7%으로 전년(25.2%) 대비 2.5%p 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9.0%이며, 전년(31.5%) 대비 2.5%p 감소했다. 여가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2024-09-06 11: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여기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 2차, 3차 기관으로 보낸 환자들은 평균 13주가 넘게 기다려야 한다. 2019년 초에는 대기자 수가 420만 명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330만 명이 더 기다린다. 영국 공공 서비스 지출의 38%가 NHS에 투자되지만 의료 인력은 9%나 부족하다. NHS 지출이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 크게 밑돌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수당은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2024-07-11 05:3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전국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
    2024-06-21 14:56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2024-03-20 12:00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거점도시 발전 방향으로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집중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 및 권역 내 이동 촉진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 필요 △거점도시 도심에 지식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간 거리 단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인구 총량이 축소되는 시대에...
    2023-11-02 14:00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2023-10-16 16:16
  •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 된다는데… 곳곳 '파업' 파열음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 된다는데… 곳곳 '파업' 파열음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경북대병원도 파업에 들어갔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약속 이행, 1일 2교대제 전환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KDI, 우리 경제 점진적 완화...
    2023-10-11 15:41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하루 평균 1000여명 정도가 번갈아 가며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입구는 서울대병원 노조원들로 붐볐다. 이들은 ‘직무성과급제 저지’, ‘노동시간 단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출근하는 서울대병원 직원들에게 파업 관련 전단을 건넸다. 병원 외부에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임금, 인력...
    2023-10-11 13:53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5.2%이었으며, 전년 대비 1.1%p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3.9년, 여성 9.5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5%로 나타났다. 2020년 36.1%, 2021년 31.5%였던 것에 비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09-06 12:00
  •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7월 ESG 채권발행은 공공 기관들의 발행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전월 대비 3조4000억 원 감소한 6조8307억 원이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조2050억 원(27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5880억 원) 대비 6170억 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7조38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2조4810억 원) 대비 4조8990억 원, 참여율은 334.7%로 전년 동월(156.2...
    2023-08-10 11:26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건축설계 요율은 지난 1993년 이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이후 28년 만인 2021년 평균 3.3% 인상됐다. 다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요율 개선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대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축가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
    2023-08-07 18:00
  •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3월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평균일급은 10만4708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8월 기준) 10만1116원 대비 3.6%, 상반기 10만0697원 대비 4.0% 각각 상승했다....
    2023-06-25 12: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이 인정됐다. 개정안은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추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0%에서 3.2%로...
    2023-02-22 15:00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신의 직장’으로 취급받는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도 현대차 생산직 지원을 고민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생산직에 대한 인식이 박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10만 명 쏠리는 공채…취업 시장 ‘후끈’ 10년 만의 공개 채용 소식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대상 익명 온라인...
    2023-02-21 15:2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2023-02-21 11:06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기업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줄여 법정수당을 아꼈고,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이 늘어 주머니를 채웠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고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자 노동조합들은 법정수당으로 눈을 돌렸다.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2023-02-05 13:3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6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5월(5.66%)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통계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에 따라 꾸준히 오르며 금융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가계대출...
    2023-01-03 06:00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인 저임금 무기직에 대해서는 0.5%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이하인 경우에는 1%p을 추가 인상해준다. 지침은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자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2022-12-19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평균일급이 14만6603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만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종별 임금조사...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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