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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입법 재량 문제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4-09-06 12:00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자산 매각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2024-08-23 05:00
  • 코스콤,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코스콤,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지원 자격은 △회사 발전에 필요한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회사 경영의 전반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임 사장은 코스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추위에선 △경영능력 △전문성...
    2024-07-29 09:15
  •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2024-06-03 10:14
  •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2024-05-09 14:58
  •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공공기관 110개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가 이뤄졌다. 기보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2024-04-19 09:16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2024-03-14 13:59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2024-01-24 09:10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2023-12-27 16:5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 ESG경영대상’ 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 ESG경영대상’ 수상
    조직의 의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건전한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ESG경영으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높은 ESG 인식 수준과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관 고유사업을 연계한 ESG 경영 민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4 09:23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23-11-24 12:00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2023-11-16 15:07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2023-11-16 09:02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라고 밝혔따. 특히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2023-11-15 18:5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2023-10-16 16:16
  • 기보, 임명배 신임 감사 선임
    기보, 임명배 신임 감사 선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했으며, 국립공원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기보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09-06 09:27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2023-07-17 16:15
  •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투명창과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을 만들 때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06-08 12:00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는 대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오는 모순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독립성’을 강하게...
    2023-05-30 05:00
  •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달성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달성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2개(공기업 25개·준정부기관 92개·기타공공기관 1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신보는 91.8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신보는 그동안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2023-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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