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공공기관 110개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가 이뤄졌다.
기보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등이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특히,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이행 달성 검토 및 유지·성과관리가 우수하고, ’국민 건강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에 대한 조직의 의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건전한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라고 밝혔따.
특히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지원 자격은 법률·회계·환경·건설·보건 등의 전문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3월 개원해 8월 초대 원장으로 조 원장이 취임했다. 핵심 기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거점으로서 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따라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와 열람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내용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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