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모두 7곳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휩싸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이뤄진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이사회 의결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부문의 연쇄 총파업을 불러온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 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였다면 공공·금융 부문 총파업까지 불사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는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일방적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불법 성과연봉제를...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이번 주부터 공공ㆍ금융부문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무노동ㆍ무임금’ 등 분명한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해달라”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공공ㆍ금융부문 총파업이 몰고올 여파도 걱정스럽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파업이 잇따라 진행되면 국민의 불편과 영업 차질 등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의 명분인...
자동차와 조선은 물론 금융과 공공부문 등 산업전반에 걸쳐 '연쇄 파업'이 확산될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 동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두 노조의 동시 파업은 과거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 연대파업 이후 23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1·2조 근무자가 2시간씩 파업한다.
현대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불법합의 및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노사합의 없는 일방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강행했다”면서 “정부의 변화가 없으면 9월 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을...
공대위는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월 중 시기를 맞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원 전체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노정 교섭을 위한 창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지휘했다며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최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당시 대규모 집회와 연맹별 파업을 주도한 바 있다.
우선 공대위는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시 9월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의...
4일에는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 앞에서 공동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도 앞서 4월 민주노총 총 파업 때 정책과 법 개정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했던 만큼 이번에도 강경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와 엔화ㆍ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수출이...
이날 금융노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내 4개 산별노조 및 연맹과 함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다. 29일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쟁의행위와 시기,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7~8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공공부문에선 ‘페이고(PAY-GO)’ 제도화와 공공기관 기능조정·저성과자 관리제를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총력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 전 조합원의 투표 참여와 압도적 찬성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도 계획 중이다. 7월 중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노총 투쟁지침에 따라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해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남북한 통일문제, 노동시장·공공부문·교육 개혁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정책들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5년 단위로 핵심 정책이 바뀌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4월은 정부가 주장했듯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파업 시기도 최악이다. 장기불황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을 단행한다면 노사정 모두 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겐 더더욱 최악이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제시하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이...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16일 중구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기업 수도권 조합원이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공공부문의 과다부채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단체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항의하며 산별 연맹별로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27일 저녁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대형병원, 금융기관 등 5개 산별 연맹이 속해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는 조합원 10만명 가운데 전산인력 등을 제외한 6만5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은 비조합원인 팀장급 이상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 등 임시직을 총동원해 은행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적지 않은 고객불편이 예상된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빌미로 한...
노조는 총파업 결의 이유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른 복지축소, 일방적 금융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 등을 꼽았다.
노조는 "표면상으로는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지만 중앙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노사간 자율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획일적인 복지축소 강요와 일방적인...
여기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등 8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이들 연맹은 임단협 공동 협상지침에 따라 단위노조의 임단협을 지휘하고 파업 일정도 같이할 방침이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동시 임단협은 5∼6월 공공부문 총파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