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개혁 칼 빼든 정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공공 부문에선 ‘페이고(PAY-GO)’ 제도화와 공공기관 기능조정·저성과자 관리제를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거래소 시장간 경쟁강화, 외환제도 개혁 카드를 꺼냈고, 교육 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 마련과 지방재정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외쳐왔지만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으며, 지지부진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노동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 이후 정부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일방적 강행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높다. 당장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구조개악’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 등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내용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의 경우엔 국회 입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 이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을 올해 3조6000억원을 목표로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