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월 임금 총액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으로 300인 이상의 54%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그런데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세가 반대로 움직였다. 2017년 6.1%였던 미만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에는 오히려 5.1%로 하향곡선을 그린 뒤 2019년에는 4.8%(78만8000명)로 또다시 떨어져 ‘통계 마사지’ 의심을 들게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경활조사와 고용형태조사의 미만율 추세는 비슷한 방향으로...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55~79살 고령 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2017년(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다자’와 ‘임계장’이라는 현실에 마주한다.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미 경영계는 업종 차등 재논의를, 노동계는 업종 차등 강행 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2년 제17회...
'투잡'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 홀로 사장님'(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전년보다 17.8%(2만1000명) 늘어난 13만9000명을 기록했다.
겸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1 소상공인 금융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4일 경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5084만 원(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61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6.6% 줄어든 2만731원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0% 감소한 1만5015원이다. 이로써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P) 상승한 72.4%로 역대 최대를...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뿌리·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온라인 설명회
△’21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3:30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4:00 고용보험 위원회(서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관계부처 회의 개최(석간)...
이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시간당 임금기준, 3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여가부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 정책이 무기계약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