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각각 노원갑과 노원을이 지역구인 고용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대결한다.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줄어든 경기도 부천은 모두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 부천갑은 김경협(부천갑) 의원과 서영석(부천정) 의원,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이 3자 경선한다.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이 맞붙는다. 부천병은 김상희 의원과 이건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가 65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전망 기준으로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법인세는 77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 탓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려했다”며 “우리나라 자산 비중의 64%는 비금융 자산으로 금융자산을 통해 부를 늘리는 기회의 사다리를 없앨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2021년 기준으로 주식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특히,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연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16.6% 삭감, 4년간 2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7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향후 5년간 17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언급하며 상황이...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묻는 질문에 “감독기관과 정부, 저희(한은)가 (GDP 대비) 100% 밑으로 천천히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시적인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해보고 안 되면 그...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기에도 신기하고,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올해만 줄인 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25조 원을 줄였다.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도 기조발언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함께 해준 의원님들께서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토론회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과거의 잘못에 근거한 선입견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긍정적 변화의...
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가나다순) 등 31명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우리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직격탄을 맞는다”며 “그럴 때일수록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방중단이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아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15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정부와 재계 관계자를 만나 경제 교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방중단이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5일까지 머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아 일정을 소화 중이며,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방중단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최소한 2:1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이라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