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현장사례 공유
△고용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폭염 대응 물류업 현장점검(경남 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란 점에서 ‘비용이 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서울고용노동청)
△’24년 통신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
3일(수)
△고용부 장관 15:30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서울고용노동청)
△고용24(시범운영) 모바일 앱 출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
4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40여 명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에서는 1‧2차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해 유사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겅상을 입었다.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불은 이날 오전 8시 48분 모두 꺼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에스코넥은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한 모회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및 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호반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휴게 공간, 휴게시간 준수, 혹서기 현장별 관리계획 등을 검토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막고 바닥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기조”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이 전 현장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이달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16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 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혹서기 매뉴얼인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란 슬로건 아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작업관리(물,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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