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 중 절반 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었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의 평균 재산은 320억 원 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조사대상은 총 61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이 선정됐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30명)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일례로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00주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일례로 고액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 △제3자의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아니해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일례로 고액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 △제3자의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아니해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富)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원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검증 체계를 세밀하게 보완하고, 과세인프라도 지속 확충해야...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의 영위 기간별로 최소 200억 원에서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해 상속공제를 받았다해도 상속 이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7년간 평균 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상속 당시의 업종을 유지, 가업용...
반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등 지능적ㆍ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이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하여 재산을 1차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2차적인 재산감소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이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며 부동산의 경우...
반면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와 고액ㆍ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4)
한편, 과세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세금체납 부동의 1위는 2225억 원을 체납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특히,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액 증여는 크게 증가했지만 저액 증여는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다.
실제 2017년 ‘50억 초과’ 구간의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30억 초과~50억 이하’ 구간도 총액이 1조76억 원으로 전년보다 54.29% 늘었다. 반면 ‘1억 원 이하’...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국세청의 2016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에 따르면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을 증여 받은 20세 미만은 7143명에 달했는데, 이 중 10세 미만도 2549명 포함됐다. 1억 원 넘게 증여를 받은 경우도 2698명에 달했으며 특히 10억 원 초과자도 163명으로 기록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고가 주택 및 고액 예금 보유자와 함께 주식 편법 증여자...
우선,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 자산, 고액 전세금 등 대재산가의 재산 취득자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특히 건당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늘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 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이는 2016년 468건과 비교해 234건(50%)이나 급증한 것이다. 4년 전인 2013년에 21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돈다. 이들이 증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