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했으나 검찰 송치 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씨를 이날 구속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입니다.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자택에서 심한...
피해 아이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의붓어머니 A씨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이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이의...
‘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손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이린은 친부와 계모에게 약 5개월간 학대를 받다가 2018년 1월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루이린과 그의 오빠(8)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침낭에 넣어 묶어두는 학대를 가했다. 심지어 칼과 가위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수시로 아이들을 굶기기도 했다. 루이린의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나흘 동안 굶은 적이 있다"고...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너 오늘 kill한다'의 성폭행 사건 주범인 중학생들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대중들은 대체로 디지털교도소의 개설취지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큼 가해자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처벌이 약하니...
친부도 계모에 이어 조만간 경찰에 소환됩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친부 A 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동거녀 B(43) 씨의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A 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과 피해 아동...
천안 계모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9세 남자 어린이가 결국 사망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숨졌다.
A 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실종 고준희 양'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범죄심리학 교수는 "고준희 양 아버지가 주장하는 병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폭행치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종 신고된 고준희 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원영 군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신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뒤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한 김 씨는 홧김에 전신에 상처가 있는 원영...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개월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해 두고 모진 학대를 가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마구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절반인 하루 한 끼로 줄어든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사건 3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원영이 계모 A씨에게는 무기징역, 친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개월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해 두고 모진 학대를 가했다.
또한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절반인 하루 한 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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