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지원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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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지원"이라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 기업들은 양도담보조건을 걸어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돼 유동자산을 찾게 되면 반납해야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파격적인 남북경협 기회가 조성될 때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

2023-02-10 15:37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한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 차원의 보상은 전혀 없었고 지급한 경협보험금도 한도가 낮아 실질 피해를 만회하긴 어렵다”며 “통일부는 피해지원금을 주면서 개성공단 지원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기업들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2021-02-08 18:25
개성공단 입주 기업 86.2% “폐쇄 뒤 경영 악화”

이창희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센터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렵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편”이라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보다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과 같은 공단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2019-04-16 06:00
묘수 없는 대북경수로 대출...“남북경협 본격화해도 상환받기 힘들어”

사업 중단으로 추가적인 지원금은 없었지만, 상환받지 못한 대출금은 매년 1%대의 이자가 붙으며 불어나 결국 7조 원 규모까지 불어났다. 특히 한국 정부가 빚내고 다시 갚는 식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폭탄 돌리기’ 식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남북경협… 상환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 정부에서는 이미 7조 원으로 불어나버린 경수로 대출금을...

2018-11-28 05:0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북경수로 대출 7조원…경협확대 영향 주목

반면 경수로 건설 지원금은 정부출연이 아니라, 정부 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융통했다. 한마디로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기금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경수로 건설 집행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다시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당시 연 이자는 1%대로 책정됐다. 하지만 2006년 경수로 사업이 ‘올 스톱되면서 KEDO는 북한 정부에 경수로...

2018-11-28 05:00
[평양공동선언]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크지만 ... 녹록지 않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입주 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강제 폐쇄된 뒤 입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833억 원 가운데 97.9%인 5709억 원을 고스란히 내뱉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2018-09-20 10:53
(종합) GS, 5년간 20조 원 투자·2만명 신규채용

GS리테일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GS25 가맹점주의 비용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지원금 등 향후 5년 간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6월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헬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를 통해 헬스&뷰티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같이! 같이!’를 출범했다. GS홈쇼핑도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호협력으로...

2018-08-26 09:27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정부는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만들었다. 정착 초기 소득이 불안정해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 농가의 경우 일정 기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최대 100만 원(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을 3년까지 지원해 일명 ‘청년농업인직불제’로도 불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00명 대상이던 청년농업인직불제를 400명...

2018-06-29 10:28
[SP분석] 인지컨트롤스, 남북경협 후광에 수소차 보조금까지..주가 어디로

판매된 차량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정부는 정규 예산안에서 환경부에 36억 원의 보조금용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수소차 150여 대 분량에 불과하다. 넥쏘의 예약 판매 첫날 실적이 733대인 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남북화해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전협정...

2018-04-19 09:00
정부, 개성공단 피해기업 660억 '추가지원'…갈등봉합 미지수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660억원의 추가 지원을 담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173억원의 지원 대책이 나온 이후 추가 지원책이다. 이번 개성공단 기업 지원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 피해 지원 144억원, 유동자산 피해 지원 516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총 174곳으로 투자자산은 확인된...

2017-11-10 16:07
‘남북경협’ 門 열자니…대북제재 공조는?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이미 수령한 경협 보험금과 지원금을 반납하는 문제나, 재개 시 필요한 운영자금 등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2017-06-15 10:30
[개성공단 ‘문’ 열릴까] “입주기업 절반이 연내 재가동 예측…이달내 訪北 추진”

그는 기업들이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재활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피해 지원금 지급과 재가동 후 입주 가능성이 상충하는 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공단에 재입주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시 내놔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주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공단이 폐쇄되면서 생산을...

2017-06-05 14:06
[SP분석] 제룡산업 등 남북 경협주의 허와 실

이런 사정과는 달리 전일 시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력 의견이 오고간 것이 남북경협의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그간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의지와 달리 중국의 미온적 대처가 북한의 경제를 뒷받침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핵을 지원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경제...

2017-04-13 09:00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헌법소송도 탄핵심판으로 지연상태= “처음서부터 5000억 원이란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해 3월경 정부가 지원 기준을 처음 언급할 시점에 이미 지원 규모가 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란 당국자의 예측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원금이 남북경협기금에서 조달되고 있어 쓸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다. 정부는 4월 10일까지 실태조사...

2017-02-10 10:47
개성공단 폐쇄 1년 90% 지원 ‘공염불’…지원금 5625억 원 그쳐

그러나 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험 금액 체결 한도 초과 기업은 12개 기업이고,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2017-02-09 14:44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입주기업 93% 재입주 희망”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기수령한 경협보험을 비롯한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문제(63%)’와 ‘재가동 시 필요한 운영비 문제’ 등 자금난을 우려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 입주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율은 68%다.

2017-02-09 12:41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째… 올해는 정부-기업 평행선 좁혀질까

협회가 실질적인 대출창구 역할을 했다고 한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각각 입주기업과 협력기업 123곳에 728억 원, 89곳의 기업에 대해 804억 원 등 총 1500억 규모 대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과 대출금이 중요한 이유는 공단 폐쇄 후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금이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정부가 5월 1차 지원을 할 때도 액수가 너무 턱도...

2017-02-02 17:11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000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2016-02-12 15:00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ㆍ보증 상환 유예ㆍ만기연장 지원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2016-02-12 12:18
[2013 국감] 현오석 “개성공단 입주업체 보험금 반납 지원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협 보험금 상환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경협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2013-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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