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다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처럼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맞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먼저 모두발언을 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불참한 경총의 행보를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경사노위를 새롭게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노총과 경총이 쌓아온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도 노사정 3사의 사회적...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정부 인사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로 인가사유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한편, 이날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소비자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생명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지원은 수요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지출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태기,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동주가 이정환 사장을 추천인 명단에 올렸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기석이 김주현 사장을 추천했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도 관련 쟁점을 다뤄온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도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내·일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무산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