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세 인사는 모두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관용 전 지사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TK(대구·경북)의 대표적 인물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렬 보수층의 지지를...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적용범위를 논의해 법률에 규정하자고 해 몇차례 논의가 돼왔다”며 “다행히 우리 당 주장과 같이 경사노위에 있는...
노동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사회 전 분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넘기자고 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에 노동계에서 너무 적은 규모의 예산 추계를 들고 와서 고용노동부랑 인사혁신처에 추계하라 했더니 수백억 원을 가져와 재추계를 요청하면서 심의해왔던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선 김진욱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손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민간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전했고 이에 동석한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의 공동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대만이 노동이사제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민간에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 관련 우려를...
이에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적용 인원 결정을 맡기는 안이 오는 21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의 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 소위원들 모두 찬성 입장이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부가 제출한 필요 예산추계가 적절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어 “원고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이라며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고,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출신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 사안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에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출범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의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고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을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출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한다.
4일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이날 조인식은 13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쌍용차 해고자 119명을 내년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운영회의에는 홍봉석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노사정 대표 4명이 참여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해고자 복직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쌍용차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쌍용차는 복직 대상 해고자 중 60%를 2018년 말까지, 나머지를 2019년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식 쌍용차 사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 김득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노사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남은 해고 근로자 119명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 시기와 방식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식 쌍용차 사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 김득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노사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남은 해고 근로자 119명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 시기와 방식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식 쌍용차 사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 김득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노사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남은 해고 근로자 119명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 시기와 방식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