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6개월 만에 한자리에…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

▲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참석해 고용노동 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노사장 대표자 회의가 6개월 만에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렸고,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 부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오랜만에 열린 만큼, 정상궤도에 올려 결실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내로 경사노위 체제로 빠르게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특별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어떤 문제라도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적 합의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았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해) 꼭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된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