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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지역·학력·소득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는 소아청소년의 2단계 비만과 고도비만이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비만 동반질환도 증가 추세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는...
    2024-09-09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서울대), 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조간)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조간) 8일(일)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조간)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2024-09-01 09:46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제 도 개선의 필요성과...
    2024-08-30 16:25
  •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았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2024-08-29 18:01
  •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공동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대부분이 세율 32...
    2024-08-29 17:17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인프라와 관련한 체계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2024-08-27 14:00
  • [사고]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사고]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 행사명 :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2층) ◇ 참석대상 : 정부 부처, 국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 주 최 :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 ◇ 후 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참가신청...
    2024-08-26 06:00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평소 가다듬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밝혔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2024-08-23 16:23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2024-08-22 09:30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2024-08-14 05: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므로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주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되는 데다 상법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2024-07-15 15:28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ㆍ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 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곽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2024-07-15 14:03
  •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또 AI와 융합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ㆍ헬스케어ㆍ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I 산업 대전환(AXㆍAI Transformation)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를 지원하기...
    2024-07-10 14:15
  • 중기부, AI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든다
    중기부, AI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든다
    또한, AI와 융합하여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어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를 위해선 대기업 등이 만든 스마트 기기에...
    2024-07-10 10:00
  •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이 학회는 전 세계 20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41개 국가 분과로 구성돼 있다. 1909년 10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IVR은 경제를 포함한 법철학과 사회철학 분야 연구‧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 학술 단체다. 임마누엘 칸트가 태어난 독일은 법철학 최강국이다. 2년마다 국제 학술 대회를 여는데, 올해 창립 115주년을 기념하는 ‘IVR 2024’가...
    2024-07-08 16:37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2024-07-01 15:00
  • 헤일리온, 대한치과보철학회와 ‘틀니의 날’ 기념 캠페인 진행
    헤일리온, 대한치과보철학회와 ‘틀니의 날’ 기념 캠페인 진행
    대한치과보철학회는 기부받은 제품을 틀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전국 치과병원, 치의대학 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이동형 치과버스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구강 건강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신동우 헤일리온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2024-07-01 14:12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2024-06-27 16:30
  •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1933년에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이는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철학적 담론을 본 학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IVR은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다양한 분야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 학술단체로서,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법철학 및 사회철학을...
    2024-06-22 10:00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10대 경제강국 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외감법은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임을 시작하자마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회계기본법’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최 신임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2024-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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