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다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처럼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 촉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망 협정을 통해 IPEF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2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와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언급하는 등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위원장 내정 이후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그 결과 2019년 2월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
먼저 모두발언을 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불참한 경총의 행보를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경사노위를 새롭게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노총과 경총이 쌓아온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도 노사정 3사의 사회적...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정부 인사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로 인가사유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한편, 이날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소비자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생명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지원은 수요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지출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로 설립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사정은 같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 한국금융연구센터 이사장 윤동한,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제, 전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기동,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용환이 황록 사장을 추천인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 박동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도 관련 쟁점을 다뤄온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도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