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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2024-07-06 08:00
尹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갈등‧대립이 미래 위협”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2024-07-04 15:19
핵심광물부터 탈탄소까지…한·호주, 공급망 협력 넓힌다

한·호주 경협위 공급망 분과위원회 개최전통적 광물 분야부터 탈탄소 위한 전방위 협력 모색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분야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호주 경제단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표단과 공급망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호주 대표단은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과 호주...

2024-07-03 14:23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07-03 11:28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판도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 TV 토론을 기점으로 트럼프 측에 확연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바이든에게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정도다. 이런 국면에 연방대법원의 우호적 판결이 나온 것은 트럼프로선 금상첨화다. ‘트럼프 2기’ 기류가...

2024-07-03 05:0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당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2024-07-02 16:12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2024-07-02 14:59
케냐 증세 반대 시위, 아프리카 전역 확산 가능성

케냐는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경제·교통 중심지로, 케냐 몸바사 항구는 우간다와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변국의 교역을 담당하고 있다. 케냐 경제가 어려우면 주변국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말랄라는 “많은 아프리카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거의 또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며 “청년 실업률은 기록적인 수준에...

2024-07-01 14:32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따라서 작금의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M세대의 경제난을 풀어 주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는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 사회인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그들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 못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군사정권 시기를 겪지 않았거나, 아주 유년기에 겪은 사실상의 민주화...

2024-07-01 05:20
이란 대선서 개혁파 1위 이변...내달 결선 투표

유일한 개혁파 후보, 보수 강경파 제치고 1위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내달 5일 결선 투표가장 유력했던 갈리바프는 10%대 탈락경제난·인권탄압 등 민심 자극한 듯 이란 대통령선거가 1차 투표에서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개혁파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개표 결과 개혁파 후보인 마수드...

2024-06-30 16:38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2024-06-30 11:53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2024-06-30 10:36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2024-06-27 16:20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이어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활 상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

2024-06-27 10:56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캐나다 해군 호위함, 27일 인천항 입항...“한국과 돈독한 관계 유지”

인·태 지역에서 캐나다의 경제, 외교, 안보 참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미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의 인·태 전략은 한국을 양국과 전 세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번영을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몬트리올함을...

2024-06-26 14:39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힘과 희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민생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현장의...

2024-06-25 16:0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06-25 15:55
尹대통령 "北 시대착오적 행동...도발에 압도적, 단호히 대응"[종합]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의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돌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

2024-06-25 11:1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세수결손을 비판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며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똑같이 모순적이지 않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

2024-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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