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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2024-06-03 16:23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30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적지 않은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또한 포천 군부대 인근 현수교 건립사업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던...
    2024-03-19 12:35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자체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이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각각의 이유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2024-03-11 06:00
  •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동시에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을 마쳤고, 8일까지 추가...
    2024-02-05 10:00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2024-01-17 18:00
  •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이자유예 등)시에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도 허용한다. 아울러...
    2024-01-17 11:1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이 지원된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2024-01-10 10:56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2023-12-14 06:00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참관한 이 실장은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도 챙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나 사과,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2023-12-13 15:09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지불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인당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2023-12-05 14:37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 진행을 원하지만,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에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불렸다. 이렇듯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2023-11-27 09:03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HF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등록 유예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금공은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할 수도...
    2023-09-26 09:45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 사장은 “채권 회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악성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 정보망이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2023-09-05 16:00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에는 채권자에게 경매유예를 요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에 불이익을 보는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는 금융권에 경매유예 협조를 요청하고 금감원 매각ㆍ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에 나섰다. 당시 실제 은행권과...
    2023-07-14 11: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이에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위원회 의결을...
    2023-07-12 17:36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한편, 긴급한 경매 유예 등 신청 총 9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2일 정식 출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기에 피해자...
    2023-07-05 17:38
  •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일정기간 만기연장, 경매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적극 추진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TF는 4개월 동안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2023-07-05 10:56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2023-06-21 17:14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최고매수신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청권 등을 가지게 하는 제도다. 법은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시법이다. 또한 일부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2023-06-20 05:00
  •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2023-06-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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