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국회의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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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국은행법에는 금통위원 자격 조건으로 겸직 등을 금지(제20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2023-12-23 07:00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2023-05-22 15:05
[단독] “우리 사장님은 공사직원?” LX 7급 직원, 햄버거 매장 운영만 골몰하다 파면

공공기관 직원이 겸업 금지 조항을 어겨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 7급 직원인 A씨가 ‘영리사업 영위 및 공사 공신력 손상 등’를 사유로 지난 6월 30일 파면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매장을 직접...

2022-09-07 17:50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꼼수 겸직이 허용됐던 부분도 봉쇄된다.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2021-06-01 16:46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겸직 승인을 받은 LH 임직원의 수는 모두 452명이다. 겸직 승인을 받은 임직원 대부분은 대학교 출강과 학회나 협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는 직원에...

2021-03-27 06: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펌 출자 논란...지분 처분하고 탈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다만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1-01-14 20:10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한 중재안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잘못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2020-01-13 20:45
손혜원이 기부한 남편 재단, 세액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뒤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2016년 재단과 회사 명의를 남편인 정 씨에게 넘겼다. 이후 지난해 3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억1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은 이를 목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목포 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14필지(건물 10채)를 소유하게...

2019-01-21 14:20
오세정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한스텝 꼬인 바른미래 당내통합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인 오 의원은 2014년 치러진 서울대 총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시 서울대 이사회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선출했다. 이후 오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2018-09-21 17:42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필요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이전에 반대했으니 어떻게 찬성하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즉각 입장을 바꾸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우선채용․특별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1-03 11:57
환노위 3野 “조대엽 임명 강행시 탈세 등 3가지 의혹 고발”

이들은 특히 조 후보자에게 △1억 3000여만원의 증여세 탈루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의혹 △사립학교법상 겸직금지 위반 의혹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환노위 야3당은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면서 “3가지 범죄의혹에...

2017-07-05 13:23
계속되는 인사청문…김상곤·송영무 이어 조대엽도 ‘파상공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방송 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내 겸직 금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회사가 피디·기자·아나운서직으로 일한 인턴 4명이 월급 150만 원 중 30만 원을 회사에 반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민감한 세금 문제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최근...

2017-06-30 10:32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 의원,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대사 임명

비례대표인 문 의원이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됨에 따라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에 의해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남 대사는 부산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외무고시 12회로 외교부에 근무했으며...

2017-06-20 10:58
이수혁 전 독일대사, 민주당 비례대표직 승계하나

비례대표인 문 의원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일조하겠다는 문 의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사는 문 의원과 함께 지난해 4·13 총선 전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이른바 ‘문재인 키드’로 통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6자회담 초대...

2017-06-16 10:41
[전민정의 인사이트] 끝나지 않은 박근혜의 정치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파면당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사설 비서를 겸직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표 반려로 ‘유임’으로 결정된 배경도...

2017-03-15 10:33
비리 세무사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이밖에도 세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11건,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7건,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이아 관련,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정작 대다수는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징계 결과를 보면 경징계인 과태료(163건), 견책(10건) 등 처분이 62.7%에 달했고...

2016-09-29 07:06
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소위는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일원으로 상임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받던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2016-09-05 19:58
더민주 “최경환, 처남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의혹 중징계해야”

17대 국회 때부터 최 의원실에서 근무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처남을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낙하산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씨는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위직임에도 2015년 10월 당시 최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겸직금지 위반 및 급여의 이중 수령 의혹까지...

2016-06-30 16:39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직 후 경호실에서 10년까지 경호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05-18 07:15
[2015 국감] 석유공사, 퇴직자에 150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사 퇴직자 권오삼과 김강석은 이미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정관(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자 전이수는 권오삼으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국회가 2006년...

2015-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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