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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2024-06-18 16:00
  •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2024-06-11 16:19
  • 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38회, 초과근무시간 중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영구 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4-05-28 16:50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 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준수사항도 정리했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2024-04-25 06:00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내면 대출받을 수...
    2024-02-27 10:44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으로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고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2024-01-23 12: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의 범위 등을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 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겸직 허가 건수는 유·초·중...
    2023-12-28 16:00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국은행법에는 금통위원 자격 조건으로 겸직 등을 금지(제20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2023-12-23 07:00
  •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A 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YTN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2023-12-21 11:00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감사실은 B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B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내가...
    2023-11-23 09: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2023-11-14 14:00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2023-11-14 08:46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결국 퇴사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2023-10-27 13:40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도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2022년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외부 강의 등을 통해 규정된 금액보다 880만 원 더 받은...
    2023-10-11 17:16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문항을 팔아 이득을 취한 교사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경감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2023-09-19 14:48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면서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언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한쪽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는...
    2023-09-05 19:24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 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2023-08-21 14:14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점검 대상이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2023-07-31 15:10
  • 중국 인민은행 사령탑 교체…판궁성 신임 총재 ‘1인 체제’
    중국 인민은행 사령탑 교체…판궁성 신임 총재 ‘1인 체제’
    공산당 당서기를 겸직하는 판 신임 총재가 사령탑에 오르면서 인민은행은 다시 1인 지휘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인민은행은 과거 총재가 당서기를 같이 맡았지만, 2018년 이례적으로 이강 총재와 궈수칭 당서기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운영됐다. 판 신임 총재는 외환 투기 세력과 관련해 강경파로 꼽혀 왔다. 은행 개혁, 핀테크 규제 강화, 암호 화폐 금지 등의 정책에도...
    2023-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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