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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또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결손처분’을 신속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2024-06-11 10:48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2024-05-13 16:04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인천시는 반환금 400만 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다. 서울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B법인의 경우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이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 원에 달하는데 1983일(반환기한 2018년 6월 23일 기준) 동안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관련 서울시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2024-01-15 09:45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가 처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가 공문 송달을 위해 학교에 가해 학생 부모의 우편물 수취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한 점과 사건 발생 세 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강제 전학 처분 기준보다 1점 낮은 15점을 받아 강제...
    2023-10-20 15:12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기에도 신기하고, 망신스러운 수준...
    2023-10-19 16:32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못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소멸와 강제징수 종료로 이 둘이 불남견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0% 이상이다....
    2023-10-10 11:22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생계형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2023-08-31 10:26
  • 아모레퍼시픽 서민정, 에뛰드ㆍ에스쁘아 지분 감자 왜?
    아모레퍼시픽 서민정, 에뛰드ㆍ에스쁘아 지분 감자 왜?
    결손금이 누적된 탓에 이 회사 역시 자본잠식 직전에 놓여 있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681.05%에 달한다. 자산총계는 199억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분 가치 역시 크지 않다. 한편 두 회사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향후 이니스프리의 정상화 여부가 서 씨의 승계 자금 마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당 규모만 보더라도 이니스프리는 서 씨의...
    2022-09-27 15:27
  •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OECD 중 위험도 가장 높아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OECD 중 위험도 가장 높아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 3240만 원의 55.8% 수준이다. 66세 이상의 저소득 원인으로는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367.8%로, OECD 주요국 중...
    2022-04-06 12:00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2021-10-22 18:43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2주기인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60% 내외 규모로...
    2021-09-23 14:22
  •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A 학교법인은 B 씨의 수업 결손율이 35%에 달해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수업을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업시간 변경, 일부 보강 등을 해 실제 수업 결손율은 학교가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2021-08-08 09:00
  • ST유니타스, 자본잠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속…“재무건전성은 개선”
    ST유니타스, 자본잠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속…“재무건전성은 개선”
    기타 대손상각비와 유·무형 자산처분손실 등이 발생해 순손실은 전년보다 줄기는 했으나 165억 원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본총계는 전년 마이너스 1551억 원에서 마이너스 1716억 원으로 좀 더 악화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회사가 가진 자본금보다 사업 손실로 누적된 결손금이 더 많이 쌓여 있다는 뜻으로...
    2021-08-02 05:00
  • 식약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계획서 승인"
    식약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계획서 승인"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ㆍ효과는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제약업체가 신청한 3개 중 1개에 대해서만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이미 허가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현재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평가하게...
    2021-06-11 10:42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이후 구로세무서는 무자력,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주민세를 결손처분했다. 서울시는 2004년 3월 관련 조례에 따라 체납된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면서 2006년 9월 보험사에 대한 A 씨의 보험금을 압류 후 해제했고, 2010년에는 예금을 압류 후 해제했다. 2001년 출국했던 A 씨는 2015년 6월 다시 입국했다. 서울시는 세금체납을 이유로...
    2021-05-16 09:00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해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2020-11-01 15:23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5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2020-09-08 09:44
  •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2억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03억5000만 원을 출연했다. 2012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이 종료되면서 하나은행은...
    2020-08-10 06:00
  • 깊어지는 잠식...아시아나에 빚내기 시작한 에어서울
    깊어지는 잠식...아시아나에 빚내기 시작한 에어서울
    2017년엔 결손금 보전을 위해 7대 3 무상감자도 단행했다. 2018년엔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던 수익증권을 키움캐피탈에 처분하고 52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자금 조달에 집중하던 기존과 달리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 해주는 경우가 잦았다. 2월 금호고속에 90억 원을 대여해준 것을 시작으로 3월엔 금호산업(200억 원), 4월엔 다시 금호고속(30억...
    2020-07-27 13:59
  • [전일 주요 공시] 두산ㆍ삼호ㆍHDC현대산업개발
    변경  △글로스퍼랩스, 결손금 보전 위해 무상감자 실시  △[답변공시] 남영비비안 “시황변동 관련 주요 사항 없어”  △NH프라임리츠, 1주당 127원 배당 결정 △백산, 213억 규모 종로구 가회동 건물 취득  △[답변공시] 국보 “타법인 출자 처분 검토 중...확정 사항은 없어”  △명문제약, 304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답변공시] 바이오스마트...
    2020-06-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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