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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옛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2018-01-30 14:44
  • 공정위, NHN 한게임 게임머니 몰수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현재 NHN 한게임의 약관은 ‘버그를 이용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상 없이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12-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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