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감사원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가원에는 A씨 직속 상관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도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지만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가원 측에 해당 직원의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사업 담당 부서 부장에 대해서도 감리 등...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지형(11기) 대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노동현장 실무에 정통한 권영환(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 소송‧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달성해온 명성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규(2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지평 자본시장팀은 IPO 자문...
5월 검찰 고위급 인사와 7월 김 여사 조사 과정을 뒤늦게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과의 갈등설에 불이 붙기도 했다.
그간의 수사가 정치적이었는지 아닌지는 검찰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빈틈없는 수사를 했음에도 비난을 받았다면, 결백함을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
이 전 총장의 뒤를 이은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5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 사건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신뢰 회복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애초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은 6월 취재진에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장의 발언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결국 7월 김 여사는 ‘검찰청 밖...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당장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한다. 제정신이냐”며 이에 관한 김 후보자 생각을 물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을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7월 24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친명계 박지혜·한민수 의원,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황희·한병도·김한규 의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김영배 간사는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가 출범하면 협력하기로 했다"며 "검찰독재대책위와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는...
베네수엘라 법원은 지난 2일 곤살레스에 대해 권력찬탈, 정부 전복 음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검찰 당국은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였다.
베네수엘라는 7월 28일 대선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투표 종료 후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이 마두로 현 대통령의 3선 확정을 발표했지만, 야당 측에서 선거조작이라며...
李, 봉하·평산마을 찾아“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1심 앞...비명 행보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일대오’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까지 뻗치자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주도권...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중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준 문 전 대통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한 라디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